‘일자리’추경 10조 편성… 문재인 대통령 ‘첫 시험대’

입력 2017-05-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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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세 등 법적 요건 안맞아…여야 협치·내년 본예산 편성 등도 걸림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일성으로 일자리위원회 구성에 나서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이 엄격하고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이 새 정부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날인 10일 오후 일자리 상황 점검과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신설되는 국가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으며, 이달 말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문 대통령이 서명한 보고서에는 추경 편성이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가 추경에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편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경 편성 작업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추경 편성 요건에 들어맞는지가 관건이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로 추경 편성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경기는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경기회복과 수출 반등에 힘입어 올해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0.9% 증가하며 깜짝 성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종전보다 0.2%포인트, 국제통화기금(IMF)은 2.7%로 0.1%포인트 각각 올렸으며 한국은행은 지난달 13일 2.6%로 작년 11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5일 일본에서 열린 아세안(ASEANㆍ동남아국가연합)+3(한국ㆍ중국ㆍ일본)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예상하는 성장률을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다면 추경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지형도 넘어야 할 산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내 120석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추경 편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올해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면 정부는 2015년, 2016년에 이어 3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 기재부는 내년 본예산 편성 작업과 추경 편성이 맞물릴 경우 밤샘작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추경 편성에 대한 지시를 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추경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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