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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뷰]갈피 못잡는 ‘트럼프케어’, 싱가포르 벤치마킹하면 어떨까

[이투데이 배준호 기자]

“일상 질병에 대해서는 개인 부담 늘리고 장기 입원ㆍ중병 등은 국가 지원 확대”

▲뉴욕타임스(NYT)가 오바마케어 대체 방안으로 싱가포르 건강보험 시스템을 벤치마킹 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이 9일(현지시간)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작성한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뉴욕타임스(NYT)가 오바마케어 대체 방안으로 싱가포르 건강보험 시스템을 벤치마킹 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이 9일(현지시간)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작성한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미국에서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안인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새로운 법안으로 대체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인 로스 두댓은 최근 칼럼에서 공화당이 추진하는 건강보험 개혁의 비전은 싱가포르의 건강보험제도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며 미국이 싱가포르 제도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했다.

두댓이 인식한 공화당 보건정책 비전은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의 건강보험이 심각한 질병은 반드시 보장해야 하지만 일상적인 질병과 관련해서는 보장을 줄이는 것이다. 즉 예기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중병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보상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개인이 좀 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오바마케어보다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한편 일상적인 진료에서 시장 경쟁을 적용시킨다면 혁신을 촉진해 이 부문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더 저렴한 의료서비스는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바로 싱가포르라고 두댓은 강조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개개인이 일상적인 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저축 시스템인 ‘메디세이브(Medisave)’를 통해 국민 각자의 주머니에서 많은 의료비가 나가도록 한다. 반면 주요 건강보험 프로그램은 일상적인 진료가 아니라 중병과 장기 입원 등을 책임지도록 고안됐다. 이런 조합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싱가포르는 201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에서 헬스케어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기간 서구 선진국은 대부분 그 비율이 약 10%에 달했고 미국은 17%에 이르렀다.

그러나 공화당의 정책 제안은 한번도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한 적이 없다고 두댓은 지적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싱가포르 시스템이 개인의 책임과 민간지출을 중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공화당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가지는 국가주의와 유교식 가부장주의 측면이 있기 때문.

예를 들어 공화당 의원들은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의료보험을 선택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지만 싱가포르의 메디세이브는 가입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메디세이브에서 국민 개개인은 본인이 보험료를 얼마나 부담할지 정할 수 있다. 한편 중병 등의 고액진료를 책임지는 ‘메디실드(Medishield)’는 정부와 민간 건강보험업체가 합작해 만든 보험상품이나 개별 민간 보험사 경쟁에 맡기는 미국과 달리 정부가 운영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한마디로 민간보험사가 마음대로 보험료를 올릴 수 없는 구조다. 더 나아가 싱가포르는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는 빈곤층 노년 환자에 대해서는 ‘메디펀드(Medifund)’라는 별도의 사회안전망을 운영하고 있다.

결국 싱가포르 건강보험 체계는 국가의 개입과 재분배를 최소화하지는 않는다. 이는 공화당의 이념적 성향과 대치된다. 그러나 여전히 싱가포르 시스템은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출이나 제3자 지급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두댓은 강조했다. 이는 기존 오바마케어가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인 정부 지출 확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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