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재무장관회의 27일 서울서 개최…“통화스와프 포함안돼”

입력 2016-08-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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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한ㆍ일간 제7차 재무장관회의가 개최되는 가운데 회의 의제에 한일 통화스와프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화스와프 재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황건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2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는 27일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7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통화스와프는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통상 재무장관회의가 열리기 전 양측이 논의할 의제를 주고받는데, 한일 양국 모두 의제에서 통화스와프를 포함하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은 2001년 7월 협정을 체결한 뒤 약 14년간 통화스와프를 유지했다.

스와프 규모는 2012년 10월 700억달러로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일본 신사참배와 독도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점차 줄다가 지난해 2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100억달러마저 중단됐다.

전날 일본의 아소 다로 부총리가 "한국이 요청하면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황 국장은 "통화스와프는 일반적으로 완전한 합의가 돼 있기 전에 얘기하지 않는다"며 "아소 부총리의 발언도 일반적인 사항을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 처음 개최된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올해가 7번째다. 매년 열기로 했지만 정치적·경제적 이슈로 2008년, 2010년, 2013년, 2014년 개최하지 못했다. 올해 회의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열린다.

차관급 회의로 시작되는 이번 회의는 경제정책, 예산 등 각 국장이 참석하는 5개 분야별 회의 후 30분간 한일 재무장관 회담으로 이어진다.

이어 폐막회의를 거쳐 공식 만찬으로 회의가 마무리된다.

한국에서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최상목 기재부 1차관, 6개 부서 국장 등이 참석한다. 일본에서는 아소 부총리를 비롯해 사무차관, 재무관 등 35명 내외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한다.

통화스와프 재개 의제가 빠진 대신 양국은 구조개혁 등 정책공조 노력 지속, 역내 금융시장 안정 방안, 국제금융기구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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