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국, 이동의 자유 보장 없으면 단일시장 접근 불허”

입력 2016-06-3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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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지도자들이 29일(현지시간) EU를 탈퇴하는 영국이 EU 회원국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EU 원칙을 수용하지 않으면 EU를 단일시장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영국을 제외한 27개국 EU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비공식 회동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즉 물품과 사람, 자본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한 중요 요인 중 하나가 EU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한 이민자 급증이었다는 점에서 영국이 이같은 EU의 입장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영국의 탈퇴 결정 이후 처음 모인 EU 정상들이 이처럼 영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제시한 것은 EU를 탈퇴한 이후에도 영국에 특혜를 부여할 경우 다른 회원국들도 탈퇴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으로 양측의 탈퇴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영국을 제외한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후임이 결정된 후인 오는 9월 16일 슬로바키아의 브라티슬라바에서 다시 모여 영국의 EU 탈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 정상들은 향후 EU 개혁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번 회동은 첫 번째 의견교환이었기 때문에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너무 일렀다. 우리가 27개 회원국과 함께 정치적인 숙고를 시작한 이유”라면서 “우리는 9월 16일 브라티슬라바에서 만나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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