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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운오리새끼 ‘ P2P대출’

김우람 금융시장부 기자

정부와 금융권이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핀테크 분야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다.

전자는 크라우드펀딩이고, 후자는 P2P대출이다.

크라우드펀딩은 큰 돈을 마련하지 못한 사업이나 사회활동 등에 불특정 다수가 주식 형태로 투자할 수 있게 한 자금 모집 방식이며, P2P대출은 제도권 대출이 제한된 이들이 필요한 돈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모집하는 것이다.

두 방식의 본질은 같다.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느냐, 주식 형태로 투자하느냐가 다를 뿐이다.

크라우드펀딩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창업하려는 이들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분야다. P2P대출도 고금리 대출을 견제할 수 있는 훌륭한 사업 영역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다.

지난해 정부와 여당은 크라우드펀딩을 대대적인 지원 핀테크 분야로 선정하고 관련 법을 마련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에서다.

반면 P2P대출 사업자에겐 대부업 낙인을 찍고 관련법 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은 연일 P2P대출이 유사 수신의 위험성이 있다며 투자자 경고에 나서고 있다.

물론 P2P대출 산업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이를 빙자한 사기업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는 부정할 수 없다.

중국도 무분별한 P2P대출 기업 난립이 연체율과 부도율을 급격히 늘려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위험성이 비슷한 크라우드펀딩과 P2P대출을 두고 상이한 접근을 한다는 점이다.

오히려 신사업에 주식 형태로 투자하는 것보다 돈을 빌려주는 쪽이 훨씬 간단하고, 위험성을 예측하기 쉽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아직 P2P대출을 제도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법까지 준비한 크라우드펀딩은 발전이 더딘 반면, P2P대출은 하루가 다르게 대출 규모가 늘어난다.

이대로라면 2~3년 내 몇 조원대 성장도 가능한 상황이다. 언제까지 부정하고 외면할 수 없는 노릇이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핀테크 분야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정비와 적절한 감시시스템이 절실하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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