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일부터 영업세 폐지→부가가치세로 일원화…88조원 감세 효과

입력 2016-05-0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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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매출에서 매출 총이익으로 변해 기업 부담 덜어

중국이 1일부터 기업들의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세제 개혁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세제 개혁으로 5000억 위안(약 88조원) 규모의 감세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3월 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활동보고에서 “5월부터 영업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혁을 적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 1994년 세제 개혁 후 제품에는 부가가치세를, 서비스에는 영업세를 각각 부과해왔다. 그러나 비슷한 종류의 세제 2개가 나란히 있어 중복과세 논란이 불거진 데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제품과 서비스의 경계선이 흐려져 세제 개혁을 요구하는 소리가 커졌다. 이에 중국은 2012년부터 부가가치세 대상을 차츰 넓혀오다가 1일부터 부동산과 건설 금융 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대상에 추가하면서 영업세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세제 개혁으로 건설 부문의 세율은 3%에서 11%로, 금융 부문은 5%에서 6%로 각각 바뀐다. 그러나 과세 대상이 매출에서 매출 총이익으로 바뀌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줄어든다. 이로 인한 직접적인 감세 규모는 약 3000억 위안이며, 여기에 정부가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도 감면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올해 총 5000억 위안 이상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중국의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7%로, 3개 분기 연속 둔화했다. 이 가운데 비제조업(서비스업)이 중국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감세 주요 대상이 비제조업이기 때문에 경기둔화 억제에 효율적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 고도화로도 연결지을 수 있다. 기존 영업세는 생산과 유통, 판매 각 단계에서 매출에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거래 횟수가 많을수록 그 부담이 커진다. 외부 거래보다 사내 조달이 유리하기 때문에 분업화와 전문화를 저해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매입 세금 부담이 공제되기 때문에 컨설팅 등 외부 전문업체의 고급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수월해졌다. 제조업체들은 연구·개발(R&D)에서 세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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