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금융개혁] 카드사 수수료율 인하…“연간 6700억 수익 줄어”

입력 2015-11-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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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 0.5~0.7%P 낮아져…年매출 2억 가맹점 최대 140만원 아껴

금융개혁의 대표적 사례로 ‘카드 수수료’ 인하가 손꼽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달 초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초부터 신용카드·체크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7%포인트,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5%포인트씩 낮추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1.5%에서 0.8%로, 연 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의 수료율은 2.0%에서 1.3%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의 경우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0%에서 0.5%로, 연 매출 2억~3억원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인하된다.

현재 2.7%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은 2.5%로 낮아지고,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적용하는 국세 납부 대행 수수율도 1.0%에서 0.8%로 인하된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사와 가맹점의 표정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카드사들은 당정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익성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줄이기도 쉽지 않는 만큼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번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연간 6700억원가량의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올 상반기 카드사들의 전체 순이익이 1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금액”이라면서 “소비자 혜택을 당장 줄일 수도 없고 정부 지원 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게 더 큰 고민거리”라고 토로했다.

벼랑 끝에 몰린 카드업계는 우선 밴(VAN) 수수료를 깎아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밴사가 “지나치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밴사는 가맹점과 카드사를 연결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부가 통신사업자다.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한국사이버결제 등이 대표적인 밴 업체다. 밴사들은 카드사의 30% 수수료 인하 요구는 고통 분담 차원이 아닌 떠넘기기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반면 가맹점들은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경기 침체를 이겨낼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특히 매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높다.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율 차등 인하에 따라 연 매출 2억원인 영세가맹점은 연간 최대 140만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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