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금융개혁] 보신주의 깨고 자본 선순환 개선… 소비자 공감대 얻었다

입력 2015-1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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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 다져 실물경제 뒷받침하자” 금감원, 추진과제 분기별로 점검… 만성질환자 보험 확대·1사1교 실용 금융교육 등 소비자에 다가서기 노력

정부가 범국가적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금융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과 업계에서 건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금융개혁 실천 사항을 내놓았다. 이로써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진정한 금융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는 ‘20대 핵심 금융관행 개혁과제’는 구체적이며, 민간에 필요했던 개선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개혁이 요란한 구호에 그칠 것이란 우려와 달리 금융 소비자들의 공감대를 얻으며 성과를 내고 있다.

◇금융관행 개혁 과제 20개 = 금융개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 중 하나이다. 정부는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 실물경제의 기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개혁을 포함시켰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금융 산업의 외형적 성장 이면에 보신주의 관행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18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자금 중개기능과 금융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과거와 차별화된 금융개혁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꼽은 금융개혁의 핵심 과제는 △보신주의 관행 및 현실안주 영업행태 개선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벤처·창업기업 지원 △새로운 금융 모델의 신속한 도입 등 세 가지이다.

이들 과제를 큰 틀로 삼아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진 과제를 각각 설정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금감원이 추진하고 있는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다.

20개 과제는 △휴면 금융재산 환원 △장기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 보호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금융회사 약관 정비 △허위·과장 금융광고 불시 점검과 시정 △온라인·홈쇼핑 등을 통한 판매관행 개선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카드사 영업관행 정착 △펀드시장 질서 확립 △금융투자 상품 판매·운용관행 쇄신 △퇴직연금 시장질서 확립 △통장기반 거래 관행 혁신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간소화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 제공 △금융민원·분쟁 처리 개선 △1사1교 금융교육 전개 △금융상품 정보 제공 확대 등이다.

금감원은 이들 과제가 1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또 진웅섭 원장이 분기별로 직접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보험가입 요건 완화, 보장 범위 확대 등 변화 눈에 띄네 = 금감원의 금융관행 개혁 과제는 금융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들의 보험가입 요건 완화가 대표적이다. 이는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의 일환으로 실행된 방안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보유한 유병자가 크게 늘었지만 이들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 기회는 적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금융관행 개혁 과제 실행 방안으로 만성질환자가 쉽게 보험에 가입하고 보다 많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눈 질환 관련 보험 보장범위 확대(금융회사 약관 정비) 역시 일맥상통한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질환자가 늘면서 합병증으로 눈 질환 치료 수요도 증가했다. 지금까지는 일부 눈 질환만 보장했고, 레이저 수술은 보장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자 내년부터 레이저 수술도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상대적으로 장기 과제(2~3년)에 속하는 ‘1사 1교 금융교육’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1사 1교 금융교육이란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전국에 있는 금융사 본점 또는 지점이 인근 초·중학교와 자매결연을 하고, 한 학기당 최소한 2회(총 4시간) 이상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 7~8월까지 1차 결연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522개의 학교와 금융회사 점포가 결연했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사 1교 금융교육이 내실있는 실용 금융교육 프로그램으로 소문나자 해외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홍콩 등이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높이 평가해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

금감원은 2016년 4월 네덜란드에서 개최될 차기 ‘OECD/INFE 정례회의’에서 1사 1교 금융교육 성과 및 노하우를 소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금융개혁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 과제를 적극 추진 중”이라며 “향후 1~2년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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