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왜 TPP 가입선언조차 못했나

입력 2015-10-0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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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40% 점유 거대시장 선점기회, 새 글로벌 통상규범 놓쳐…실기 논란 재점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7년의 진통 끝에 5일(이하 현지시간) 타결되면서 세계 최대 무역협정이 탄생했지만 한국은 가입 선언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TPP는 세계 1, 3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아시아태평양 12개국 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이다. TPP 참여 12개국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일본 등이다.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27조 달러(약 2경8900조원)로 세계 GDP의 38.2%에 달했다.

또 역내 교역 규모는 10조 달러로 세계 교역 규모의 25.7%를 차지했다. TPP가 공식 발효되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동맹’이 출범하는 것이다. 또 지식재산권, 노동ㆍ환경, 서비스ㆍ투자 등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협정이라는 점에서 ‘메이드 인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초기가입국 지위조차 얻지 못하면서 통상당국의 실기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전 세계의 약 40%에 달하는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놓치는 것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 흐름에서 한발 뒤처지게 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애초에 TPP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중국을 주도로 한 아세안+3 (동남아국가연합+한중일)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본격 추진되자 위기감을 느끼고 협상에 뛰어들었다. 지난 2010년부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강력하게 TPP를 추진하면서 일본은 2011년 11월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소극적이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2013년 초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부터는 TPP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사실상 닫혔다”고 말했다. 당시 한국은 한ㆍ미 FTA 비준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한ㆍ중 FTA를 비롯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 및 베트남과의 FTA, 쌀 관세화 등 밀린 통상 이슈가 많아 한꺼번에 처리하기엔 인적 자원이 부족했고,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만 보다가 가입 선언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그는 “2013년 TPP에 관심을 표명할 때도 중국이 한국의 TPP에 대해 뭐라 할 입장이 안 됐고, 관심을 표명하면 알려달라는 정도였다”며 “TPP 때문에 중국 눈치를 본 것이 아니었고, 미국도 한국과는 FTA를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미체결국인 일본을 우선순위에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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