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덫에 빠진 '결합상품'… 소비자 혜택 줄어드나

입력 2015-03-31 11: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통위, SKT 지배력 전이 없다고 판단 불구하고 결합상품 제재 움직임

통신업계의 결합상품 제한하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의 ‘결합상품 제도개선 TF팀’은 과다한 결합할인 금지규정 신설, 공정경쟁 저해효과 심사기준 신설 등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합상품 제도개선 TF팀은 이미 지난해부터 끼워팔기, 공짜 마케팅, 허위ㆍ과장 광고, 경품 제공 수준 등 결합상품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지 사실조사에 나선 상태다. 사실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는 게 주목적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사실조사를 마치는 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는 물론, 오는 6월 중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의 결합판매 자체를 금지하고, 할인금액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귀띔했다.

아직까지 방통위가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결합상품을 통해 소비자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통신사별 결합상품 비중은 KT 33.7%, SK텔레콤 30.1%, LG U+ 19.4%로 집계되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소비자가 결합상품으로 구매시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결합상품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할인효과가 있다”며 “통신3사가 출시한 결합상품 대부분의 할인효과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어떤 제품이든 단품으로 구매할 때 보다 패키지(묶음)로 살 때가 훨씬 가격이 저렴하기 마련이다”며 “정부가 나서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결합상품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해 규제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LG유플러스가 방통위에 신고한 SK텔레콤의 재판매 건이 불씨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는게 업계의 해석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2월 방통위에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재판매 위법여부를 가려달라고 신고했다. 이에 방통위는 같은해 11월 ‘SK텔레콤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지 않았다’며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2014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에서도 이동전화 결합상품 시장에서 SK텔레콤의 ‘지배력 전이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내기도 했다.

KISDI는 “SK텔레콤(재판매)의 점유율 증가는 SK브로드밴드의 기존 잠재고객의 전환으로 인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 뒤 “통신3사가 초고속인터넷 단품 판매보다는 결합상품을 통한 판매 유형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SK텔레콤의 재판매 시장점유율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결합상품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방통위가 직접 나서 요금할인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일교차 큰 봄날, 심혈관질환 주의보 [e건강~쏙]
  • 뉴욕증시, 美 GDP 호조·금리 인하 기대에 상승…다우·S&P500 사상 최고
  • ‘경영권 분쟁’ 한미사이언스 주총 표 대결, 임종윤·종훈 완승
  • 벚꽃 없는 벚꽃 축제…“꽃놀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슈크래커]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10: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500,000
    • +0.62%
    • 이더리움
    • 5,062,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810,000
    • +7%
    • 리플
    • 885
    • +0.34%
    • 솔라나
    • 267,500
    • +0.34%
    • 에이다
    • 920
    • -0.97%
    • 이오스
    • 1,552
    • +2.44%
    • 트론
    • 172
    • +0%
    • 스텔라루멘
    • 195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4,200
    • +4.52%
    • 체인링크
    • 27,170
    • -2.02%
    • 샌드박스
    • 983
    • +0.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