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전기료 인상, 한전 자구책이 먼저

입력 2012-05-21 10:25

하유미 기자 jscs50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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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유미 산업부 기자

정부와 한전이 또 전기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2차례나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5개월 만에 다시 산업용 전기요금을 6~8% 올린다는 소식에 “정말 주저 앉고 싶다”고 하소연한다.

대부분 공장을 돌리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제품 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전기료가 인상되면 이들의 심각한 경영난은 불가피하다. 실제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영업이익율이 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이 원가인상분을 납품가에 반영해주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한전은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으로 누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이유로 요금을 올리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에게는 ‘부담’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했는지 한전은 매년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원가 절감을 위한 자구 노력 계획을 발표해왔다. 하지만 단 한번도 이행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인상을 위한 임기응변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매년 국정 감사 때마다 방만 경영 실태가 적발되고 있는 한전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체질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 의문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한전 방만·부실한 경영 행태는 고치지 않은 채 늘어난 부채를 기업들에게만 전가하는 등 심각한 모럴 해저드에 빠져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한전은 무턱대고 전기료 인상만 추진하며 진정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을 것인가. 경쟁체제 도입으로 시장논리 성립을 위해 자회사를 분리해 온 한전이 독접체제를 구축하며 요금 인상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한전은 전기료 인상 이전에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구책을 먼저 마련하는 게 순서다. 정부도 한전의 자구책 이행을 지켜본 후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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