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 적자노선 반납해라”압박

입력 2012-07-25 10:49

김성배 기자 sbkim@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KTX경쟁체제 도입을 추진중인 국토해양부가 코레일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는 움직임이 감지돼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코레일에 과거 5년 동안 적자 노선의 비용 구조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적자 노선 가운데 경영을 포기하고자 하는 노선을 선정해 제출하라고 최근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수서발 KTX운영권 민영화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에 반기를 들고 있는 코레일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비춰져 파장이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현재 국고 지원을 통해 손실을 보존해주는 공공서비스의무(PSO) 8개 노선을 포함해 KTX 경부선과 일반선 경인선을 제외한 거의 모든 노선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고로 적자노선의 손실을 메워주다보니 일부 노선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어떤 역은 이용자 수보다 역무원 수가 더 많은 실정”이라며 “과거 5년 동안 코레일이 보조금을 어떻게 썼는지 꼼꼼히 뜯어보고 신규사업자를 열차 운영에 참여시켜 효율성과 서비스를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을 종합해 볼때 KTX경쟁체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국토부가 코레일을 전방위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읽힌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우선 국토부는 민간사업체 등이 신규사업자로 들어오면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PSO 보조금을 아껴 이를 다시 신규 노선에 투자하거나 서비스 향상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코레일측이 적자 노선 운영권을 신규사업자에게 맡기는 방안에 반발해 국토부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다 정치권 등의 반대도 예상돼 국토부의 계획이 실현되려면 적지 않은 난관이 따를 전망이다. 코레일은 적자 노선 비용 구조 등에 대한 정보 제출 기한이 이미 지난달 말 마감됐으나 여전히 국토부측에 자료를 넘겨주지 않고 있다.

업계는 국토부와 코레일간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철도관련업계 관계자는 “KTX민간 개방에 반기를 들고 있는 코레일에 대한 국토부의 견제가 더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두 기관간 갈등이 워낙 첨예한 상황이라 또다른 충돌의 도화선이 될지 긴장감이 더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 #국토해양부 #KTX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 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 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 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나눈) 사담을 진지한 것으로 포장해 저를 매도한 의도가 궁금하다"라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하이브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포착, 감사에 착수하면서부터입니다. 하이브는 22일부터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일부 임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이브는 이들이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주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투자의 교과서였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은 미국 주식부터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까지 가장 뜨거운 투자 주제를 넘나들면서 참석자들에게 최신 투자 흐름을 알려주고,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강연으로 진행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FKI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소년 장사'에서 '야구 천재'로 거듭난 최정(37·SSG 랜더스)이 한국프로야구(KBO) 역사를 새로 써내려갔습니다. 최정은 24일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통산 468호 홈런을 터뜨리며 리그 역대 최다 홈런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이날은 최정 개인은 물론 KBO리그에도 기념비적인 하루였겠지만 주목받은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