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또 개발사업 충돌

입력 2012-06-11 16:58

김성배 기자 sbkim@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정부 "법 개정했는데 성수동 개발 등 지지부진"…市 "공공성 확보 위해 지침 마련중"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간 또 다시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등 서울시 개발사업을 측면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놨지만 2개월간 서울시가 미동 조차 하지 않자 국토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임대주택-보금자리 빅딜로 마련된 해빙무드가 2주도 안돼 깨지고 초고층빌딩 건축 등 개발사업을 놓고 네번째 갈등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심내 대규모 공장부지 개발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했으나 서울시로 부터는“지침 마련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 성수동 삼표 레미콘 부지 등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작 이 개정안을 활용해야 하는 서울시가 개정안을 시행한지 두달이 지나도록 결과적으로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자 잔뜩 뿔이 난 것이다.

더구나 해당 부지에 110층짜리 초고층빌딩을 짓겠다고 나섰던 현대차의 소극적 자세도 탐탁치 않긴 마찬가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법률까지 고쳐줬는데 이제와서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손 놓고 있다”며“사업자(현대차)도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에 처음 확인했으니 수개월에 한번씩 사업 진척 현황을 정부가 직접 파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법안 활용 평가나 사업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미동 조차도 않고 있다.

서울시측은 어차피 공장 등이 이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 개정을 했을 뿐이라며“조례안 검토중”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즉, 서울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개발사업들마다 공공성을 더 가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차가 추진하고 있는 110층짜리 초고층 빌딩(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더 필요하다며 버티고 있다.

초고층 빌딩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도 이런 취지에서라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장지역을 오피스 시설로 개발하려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개발을 해야 하는데 경관·교통·환경 등 공공성을 더 평가해야 한다”며 “특히 현대차가 개발하려는 성수동 공장부지는 논의를 시작할 당시부터 사회적 공감대 없이는 추진할 수 없다고 못을 박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더 많은 토론과 협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또 다른 대규모 개발예정지인 서초구 롯데칠성 부지사업은 롯데그룹이 개발을 아예 롯데잠실타워 완공 이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발목을 잡고 있는 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제도는 국토부가 최대한 배려해 줄 수 있으나 정작 사업 진척에 필요한 조례나 인허가권은 서울시가 쥐고 있다." 며 "서울시가 발목을 잡고 있는 한 초고층 개발사업은 당분간 장기 표류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 #국토부 #개발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신라호텔 대표 메뉴인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섰다. 1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다음 주부터 10만2000원에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4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미 10만 원을 넘어선 애플망고빙수가 지난해 판매됐고 저희도 가격을 올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최근 방영중인 tvN의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뇌종양에 걸린 재벌가 여주인공 홍해인(배우 김지원)이 독일의 한 암센터를 찾는 장면이 나왔다. 국내에선 치료가 어려워 독일로 건너간 여주인공이 유일한 희망으로 찾은 것이 바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키메릭항원수용체-T(CAR-T)’ 세포치료제다. CAR-T는 환자에게서 얻은 면역세포의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피융~ 퐁~ 팽~ 콩~ 교옹~ 이 그리웠던 의성어가 다시 들려오는 ‘월요일’입니다. 야구가 없는 월요일을 진정한 ‘야구 요일’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죠. JTBC ‘최강야구’가 2024시즌, ‘최강야구 시즌3’로 돌아왔습니다. 1월 22일 성공적인 ‘시즌2’가 마무리된 뒤,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간 최강 몬스터즈의 비공식 훈련과 트라이아웃에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두산그룹이 재무개선 자구책에 따라 매각했던 과거 계열사를 다시 사들이며, 그룹 재건에 나선다. 두산이 인수해 10년간 품으며 알짜 기업으로 키웠던 유압기기 제조기업 모트롤이 대상이다. 매각한지 3년 만이다. 다만, 사모펀드에 넘어간 모트롤이 방산과 민수부문으로 쪼개지면서 두산그룹은 이 가운데 민수부문을 가져갈 예정이다. 18일 투
기후동행카드, 만족하세요? [그래픽뉴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4%는 평소 타던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가 티머니에 의뢰해 지난달 8일~11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28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는 ‘상시 이용하던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많이(월 20회 이상) 이용했다’라고 답했다. 승용차 상시 이용자만 놓고
단독 저축은행 건전성 '빨간불'에 특급관리 나선 금융당국 [저축銀, 부실 도미노 공포①]

저축은행중앙회 전국 지부장 회의 PF 연체채권 규모 등 개선안 논의 당국, 이례적 CEO 비공개 간담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연체율 악화 여파로 저축은행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9년 만에 5000억 원 규모로 적자를 내고 연체율도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당국이 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