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사무관의 말에 공감하는 사무관들이 많더라.” 최근 만난 기획재정부 과장급 공무원 얘기다. 기자들이 자주 접하는 신재민 같은 행정고시 출신 엘리트 초임 사무관은 대부분 대쪽같다. 취재하려고 전화를 하거나 만나면 절대 얘기해 줄 수 없다고 퉁명스럽...
4일 인사청문회를 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는 기재부를 출입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기자의 기억에 홍 후보자는 공직사회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비판 없이 계속돼 온 관습, 제도, 정책들을 바꾸려는 의지가 강한 고위 공무원이었다. 홍 ...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 앞 회전교차로는 그 장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선진국다운 시민의식이 잘 작동해 서로 양보하면서 12개의 출입구로 차들이 물 흐르듯 들어오고 나가는 장면은 장관이다. 회전교차로는 중앙에 마련된 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한쪽으로 돌며 ...
오랫동안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경제부처를 출입하고 있다. 기자들은 자신들이 주로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를 쓰는 대상을 ‘출입처’라고 하고, ‘출입한다’는 표현을 쓴다. 경제부처가 주 출입처이다 보니 만나는 사람들은 공...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7일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우리 사회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J노믹스)은 크게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나눠진다. 이 중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작했고, 공정경제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을 힘차게 밀고 있다. 다만 혁신성장은 이제야 과제들을 추스르는 작업 중...
최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2018 러시아월드컵 등에 밀려 일반 국민은 잘 몰랐겠지만 애초 올해 상반기 안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미뤄졌다. 정부는 1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했다. 이른바 4·16 세월호 참사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세월호는 인양돼 육상에 거치됐고, 다시 1년여 흘러 왼쪽으로 누워 있던 세월호 선체가 5월 10일 세워진다. 해양수산부...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 관련 기사를 보면 대부분이 고용 ‘쇼크’라는 제목을 잡았다. 3월 고용동향은 일자리 정책을 국정과제의 최우선 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 최악의 통계로 기록될 만하다. 최악의 기록부터 살펴보면 3월 실업자 수는 125만7000명...
최근 만난 경제부처의 한 고위관료는 “우리 부처도 힘 있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힘 있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 와서 예산이나 타 부처 견제를 뿌리치고 제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싶다는 얘기였다. “요즘은 정책 하나를 추진하더라도 관계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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