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박근혜에 대해 선고한다.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에 처한다." 유례없는 재판 거부로 피고인 없이 진행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중형이 나올 때까지 법정은 내내 고요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6일 18개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선고한다. 이날 공판은 법정에 설...
법정에서 지켜본 두 회장님의 이야기다. 한 회장님은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론의 뭇매를 맞자 "이 모든 결과는 저의 불찰에서 비롯돼 질책을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사과했다. 그로부터 8개월 뒤 열린 첫 재판에서 회장님은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그는 공소사실 ...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고 불리는 최순실(62) 씨의 항소심 재판에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이 다시 법정에 설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
집행유예 기간에는 개명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사절차 집행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부산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구남수 법원장)는 A(29) 씨가 낸 개명 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개명을 허가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 회장과 김영호 전 한국교통대 총장이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임기를 마친 황 전 회장과 김 전 총장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황 고문은 삼성자산운용 및 삼성증권 사장, 우리금융지주 회장 및 우리은행장, KB금융지주 회장을 지냈다. 2015년 3대 금융투...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장면을 TV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됐다. 대법원 규칙이 개정된 이후 첫 사례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10분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촬영·중계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허가 이...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서 함께 재판받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신 회장 측 이부(移部) 신청을 받아들여 국정농단 심리를 맡은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 사건을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당...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장면이 생중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촬영·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날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당사자...
폐렴에 걸린 셔틀버스 운전기사도 근로자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7단독 이승원 판사는 운전기사 박모(80)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사는 박 씨를 근로기준법 보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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