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 그룹뉴스- 이투데이

[2017 국감] '국정원 수사 방해' 현직 검사장 압수수색… 文총장 "참담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현직 검사장 압수수색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고 참담하다"며 심경을 밝혔다. 문 총장은 27일 열린 대검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오늘 시행하는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이날 오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이 불거진 장호중 부산지검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이었던 장 지검장을 비롯해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 당시 국정원 파견검사 3명이 이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2017-10-27 12:16

[2017 국감] 자유한국당 불참으로 반쪽된 '대검 국감'

"지금부터 2017년도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7일 오전 10시 대검 15층 대회의실. 개회선언을 해야 할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감은 여당 간사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로 10분 뒤 시작됐다. 금 의원은 "저희가 위원장께 사회권을 행사해달라고 했지만 아직 안 오셨다"며 "계속해서 국감 개회를 거부하고 기피할 경우 국회법 50조 5항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제가 진행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금 의원은 "검찰은 공익 대변자로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함에도 정치적 중립성

2017-10-27 11:44

한국당, ‘국감 보이콧’ 뒤 대여투쟁 돌입… 방통위 집중 질타

자유한국당은 27일 국정감사 보이콧 첫째 날을 맞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비판에 전력을 다했다. 전날에 이어 의원총회를 잇따라 개최해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하고 여당과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압박할 뜻을 밝혔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런 것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의 공기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자 정부에 대한 규탄”이라며 국감일정 거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 위원장에 대해선 이르면 오

2017-10-27 11:42

[2017 국감] 노노(老老) 부양가구, 20만 시대…“60대 자녀가 80대 부모 부양”

노인이 된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이른바 ‘노노(老老) 부양가구’가 20만 가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노노 부양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기준, 20만2622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12만1767가구 대비 1.7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0~70대 자녀가 8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경우가(피부양자, 세대원) 12만8411세대 △50대 이하 자녀가 60-70대 부모와 80세

2017-10-27 10:17

[2017 국감]“무단 점유 국유지, 여의도 11배…30%는 변상금도 안내”

올 7월 기준으로 무단 점유 중인 전체 국유지가 여의도 면적의 11배인 3169만㎡(약 968만 평)로 대장가액만 2조82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정감사 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캠코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 이후 국유지의 무담 점유 면적은 줄어드는 추세다. 2013년엔 3421만㎡에서 2015년 3779만㎡까지 늘다가 2016년 3622만㎡, 2017년 7월 기준 3

2017-10-27 10:16

[2017 국감] 마사회, ‘말없는 마주’ 방치…“경마비리 만연”

한국마사회가 말없는 마주를 방치해 경마비리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한국마사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없는 마주수 비율은 서울 15%, 부산 17%, 제주 4% 등 평균 14%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마주 1017명중 138명에 해당한다. 말없는 마주 비율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다. 2016년 말 한 마리만 보유 하고 있는 마주수는 1017명중 210명으로 21%로 2007년보다 3%p늘었다.

2017-10-27 10:11

[국감 인물]MB저격수로 변신한 ‘정책통’ 김정우

“다스는 누구 겁니까?” 최근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온라인상에서 유행어처럼 퍼지는 말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 입에서 이 질문이 여러 번 오르내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도 ‘다스 의혹’ 제기의 선봉장에 섰다. 여당의 대표적인 ‘정책통’답게 객관적 숫자로 무장된 감사자료를 들고서다. 김 의원은 24일 기재위 수출입은행 국감에서 다스에 대한 수은의 수출금융지원이 2009년 60억 원에서 2014년 545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MB 정부 시절에 9배

2017-10-27 10:03

나흘 남겨놓고…결국 破行으로 치닫는 국감

30·31일 종합국감도 차질 예상…정기국회 일정까지?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바른정당도 비판 목소리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종료 나흘을 앞두고 이뤄진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선언에 파행으로 막을 내릴 공산이 커졌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 정무위 등 10개 상임위의 국감은 전날에 이은 한국당 전면 보이콧으로 파행으로 흘러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다른 원내교섭단체들은 한국당의 보이콧에 유감을 표하며 일단 국감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고수 유지하면서, 각 상임위에선 ‘반쪽’ 감사가 벌어지고 있다. 한국당은

2017-10-27 10:01

[2017 국감]“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아닌 ‘정권의 열매’”

박근혜 정부 시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보장’ 관련해 자금을 지원하거나 박 전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일기금을 기탁하는 등 정치편향성을 보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정감사 전 보도자료를 내고 “힘든 이웃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1998년 설립된 민간모금기관이 ‘사랑의 열매’가 아닌 ‘정권의 열매'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남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공동모금회는 ‘4대 중증질환 보장’과 관련

2017-10-27 09:31

[2017 국감] 국립대 교원배정, 법정정원의 76% 그쳐…“법정 기준에 맞춰야”

정부가 국립대 교원 정원을 배정할 때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법정 정원의 76%만을 배정해 교원 확보 현황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5~2017년 국립대 배정정원 및 채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법정정원은 1만9683명인데, 정부가 배정한 교원은 1만5009명으로 4674명 부족하다. 법정정원 대비 배정인원 비율이 76.3%에 불과했다. 다행히 배정비율은 2015년 73.3%, 2016년 74.6%, 20

2017-10-27 09:29

[국감 현장] 한국당 ‘국감 보이콧’ 진원지, 국회 과방위

26일 오전 11시. 국정감사가 한창이여야 할 국감장에 여야 위원들의 모습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피감기관석에는 고대영 한국방송공사(KBS) 사장만 눈을 감고 앉아있었다. 자유한국당 ‘국감 보이콧’의 진원지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한 장면이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 앞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과방위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MBC 사장 선임권을 갖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권을 주장하고 정부의 공영방송 정책에 항

2017-10-27 09:28

[2017 국감]대치동 아파트 1만평 땅값이 142억?…“SH공사, 자산 재평가해야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 1만 평 땅값이 142억 원으로 SH공사 보유자산이 터무니없이 저평가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SH공사 자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SH공사가 1990년 이후 취득⋅보유한 8만6000세대 공공임대주택 장부가액은 10조7000억 원이었으나 주변 아파트 시세를 반영하면 SH공사 자산규모는 30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치1단지 아파트 장부가격은 1

2017-10-26 16:18

[2017 국감]“공영홈쇼핑 출연 선정 中企, 35% 방송 무산”

공영홈쇼핑에 제품 방송을 내보내기로 한 중소기업 3곳 중 1곳 꼴로 방송을 포기하거나 마지막 순간 탈락해 방송이 불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26일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방송출연 선정업체 45개 가운데 35.6%인 16개가 출연을 자진해서 포기하거나 현장 품질 검사에서 탈락해 방송이 무산됐다. I사의 경우 지난 8월 편백 천연염색 베개 제품을 방송하려다가 8월에 방송하면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방송을 포기

2017-10-26 15:23

[2017 국감]“법원, 3년간 대통령·대법원장 비판 내부게시글 33건 삭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내부게시판에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을 비판했다는 등의 이유로 게시글 삭제나 징계 사례가 수십 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26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올린 글 중 총 33건의 게시글을 삭제했다. 또 법원행정처는 코트넷 게시글과 관련해 ‘품위유지의무위반’, ‘직무상의무위반’을 이유로 징계도 내렸다. 두 명의 부장판사는 각각 정직 6개월과 2개월, 한 명의 법원공무원은

2017-10-26 14:44

[2017 국감] 중기부 산하기관 8곳 중 7곳이나 ‘채용비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의 인사 채용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산하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및 결과’에 따르면, 10개 점검대상 기관 대상 현재까지 점검을 완료한 8개 기관 중 중소기업중앙회를 제외한 7개 기관에서 채용부정이 적발됐다. 또 부정채용, 제도부실 운영 등으로 최종합격된 합격자는 6개 기관, 39명으로 확인됐다. 각 기관별 사례를 살펴보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각 전형별 평가항목ㆍ합산기준, 선정기준(배수ㆍ점수 등)을 채용

2017-10-26 11:40

[2017 국감] “중진공 직원, 뇌물 신용카드로 5000만원 흥청망청…자녀 쌍꺼풀 수술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이 공단 수출지원 사업에 참여한 컨설팅 업체에서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자녀의 쌍꺼풀 수술 비용까지 지불한 사실이 밝혀졌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중진공과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 사업담당자 A씨는 2015년 '차이나 하이웨이'(중국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컨설팅 업체 대표 B씨로부터 카드를 받아 5015만 원을 사용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A씨는 B대표에게 형편이 어려우니 신용카드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고, B씨의 회사명 카드를 받아 2015년 2월

2017-10-26 11:39

[2017 국감] 소형어선, 어선원보험 가입률 9%…“보혐료 지원 나서야”

소형어선 어선원보험 가입률이 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보험료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4톤 미만 소형어선의 재해보상보험 어선원보험 가입률이 9%로 극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 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내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받는 일종의 산재보험으로, 관장·감독은 해양수산부가 하며 수협이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에 의해 어선원

2017-10-26 11:38

[2017 국감] 중기중앙회, 규정 어기며 출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중앙회가 출사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대기업의 나쁜 행태를 따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26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2013년 자신이 출자한 중소기업 전문 여행사인 인터비즈투어와 자산관리 회사 유앤비자산관리에 관련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인터비즈투어는 중기중앙회와 2013년~2014년 2년간 총 18건 19억 75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2014년 체

2017-10-26 10:58

[2017 국감]중진공·기보 정책자금 지원 관련 비리, 전체 징계의 80%

정책자금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의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책자금 지원에 따른 금품 및 향응 수수금지 위반, 심사업무소홀, 관리감독소홀 등에 의한 징계가 22건으로 최근 5년간 전체 징계 27건 중 8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건은 연수원 강의료 금품수수 1건, 채용비리 1건, 음주운전 3건이었다. 중소기업진흥공

2017-10-26 10:11

[국감 인물] 금태섭, 태블릿PC 의혹제기에 ‘팩트 폭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팩트 폭행’과 철저한 자료준비로 호평을 받고 있다. 초선 의원치고는 빈틈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 의원은 24일 법사위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감에서 ‘최순실 게이트’ 뇌관인 태블릿PC 증거 능력을 걸고넘어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김 의원은 “(태블릿PC에 저장된)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이 열린 날짜는 JTBC에서 입수한 이후인 10월 18일이고 제18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는 (대선 전인) 2012년 6월 22일

2017-10-26 10:10

[2017 국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출장 직원 절반이 출장여비 부당 수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일부 직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내부감사 결과 드러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출장이행 실태 감사 보고’에 따르면 감사실은 일부 직원이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하고 있다는 소문을 접수한 후, 3월 6일부터 5월 4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출장여비가 집행된 시외출장 38건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15명 중 7명이 10건의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한 것이 적발됐다.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7명

2017-10-26 10:08

[국감 현장] “정용기 X도 아니야” 野 녹취록 폭로에 파행된 국토위

“주권자 권리를 행사하겠다. 당선 운동 낙선 운동 합법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 놈들이 다 고향 후배들인데 나한테는 정용기 씨가 X도 아니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25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녹취록 중 일부다. 이날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여야 공방을 야기한 발단이었다. 상황은 이렇다. 허인회 씨가 관련된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자 정 의원은 국감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그러자 허 씨는 의원실을 방문해 자료요구에 반발하며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말과 함께

2017-10-26 10:08

[2017 국감]공영홈쇼핑 대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매입 의혹

공영홈쇼핑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시세차익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이영필 대표 역시 주식 거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말 공영홈쇼핑 이영필 대표는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배우자 명의로 매입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공영홈쇼핑 5대 의혹’에 대한 중기부의 공영홈쇼핑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달 초 공영홈쇼핑은 직원들이 내부

2017-10-26 10:07

[2017 국감] 15년 이상 노후 선박 20척, 개조돼 운항…선박안전 뒷전

15년 이상된 노후 선박 20척이 개조돼 운항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논리에 선박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이 한국선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노령선 개조 선령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선급이 15년 이상된 선박 20척을 개조 승인해줬다. 2013년에는 31년이나 된 노령 선박에 대해 요트 개조를 승인해주기도 했다. 노령선 연장개조 관련 규정에서는 대형선의 경우 15년 미만, 소형선은 20년 미만으로 연장개조를 제한하고 있다. 하

2017-10-26 09:59

[2017 국감] “외화선불카드, 외화반출 블랙홀” 지적에 당국 제도개선 착수

외화선불카드가 탈법적인 외화반출 루트로 전락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25일 “금융위 국감에서 외화 선불카드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 당국이 즉각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국감에서 2015년 신한은행에서 발급을 시작한 외화선불카드가 첫 해 57만 달러 발급됐고, 이듬해 약 28배나 늘어난 1634만 달러가 발급되는 등 누적 발급액이 3949만 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중 이

2017-10-25 17:00

[2017 국감] “연간 상속‧증여 59조…국민 1인당 평균 1.3억 상속”

우리나라에서 연평균 59조 원이 넘는 상속과 증여가 이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 1인당 평균 상속은 1억3000만 원, 증여는 1억40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과세유형별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9년(2008년~2016년) 동안 273만6796명이 251조5674억 원을 상속받았다. 이 기간 210만 5600명은 281조 8756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과 증여는 총 533조4430억 원으로, 연평균 59조2714억 원 규

2017-10-25 15:50

[2017 국감] “100개 기업, 최근 5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조 기부”

‘사랑의 열매’로 알려진 민간모금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은 지난 5년간 100개 기업으로부터 총 1조118억 원 규모의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25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부금액 상위 100개 기업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현금 8857억 원과 현물 1260억 원 등 총 1조118억 원을 기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액이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생명보험으로 총 1124억 원을 기부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893억 원, 현대자동차가 619억 원, 삼성화재해상보험 472

2017-10-25 15:17

[2017 국감] 중기부, 가장 많은 R&D 사업비 쓰고도 성과는 최하위

올해 상반기 국가연구개발사업(R&D) 중간평가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12개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사업비를 쓰고도 성과는 꼴지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2017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중기부 R&D사업에 대한 평가는 우수등급 없이 보통만 5개, 사업별 평균점수는 69.1점으로 최하위권이었다. 각 사업에 대한 평균점수는 미래창조창조과학부(현 과학정보통신부)가 79.1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상청 7

2017-10-25 13:49

[2017 국감] 조선업 불황, 조선업 밀집지역 기보 보증사고율 높아져

조선산업 불황이 이어지면서 조선업 밀집지역 가운데 하나인 울산지역, 특히 울산 동구지역의 기술보증기금 보증사고율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이 높다는 것은 부도가 난 기업체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5일 새민중정당 김종훈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기술보증기금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현재 울산시의 보증사고율은 6.3%로 전국 평균인 3.3%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조선업 밀집지역인 울산 동구의 경우에는 이 기간의 보증사고율이 10.2%로 전국 평균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울산

2017-10-25 11:16

[2017 국감] 올해 상반기에만 개에 물려 병원 이송 1125명 달해

최근 국내 유명 한식당의 대표가 이웃집 반려견에 물린 뒤 엿새 만에 사망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까지 개에 물려 병원에 이송된 환자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7년 개 관련 사고부상으로 병원 이송한 환자'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개 물림으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1125명에 달했다. 이 통계는 반려견과 유기견 등을 모두 포함한 개(犬)로부터 공격을 받은 환자로서 소방청이 병원 이송과정에서

2017-10-25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