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시동 - 그룹뉴스- 이투데이

‘문재인 케어’ 10명 중 7명 '필요성 공감'…재원조달 가능성엔 2명 중 1명 '어렵다'

치료 관련 모든 의료 서비스와 노인·어린이·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 수요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을 중심으로 한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해 10명 중 7명은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재원 조달 가능성에 대해서는 2명 중 1명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문재인 케어 취지에 공감한다’라는 인식이 76.6%로 나타났다. 반면 ‘공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2017-08-14 11:31
실손보험 해지? 유지?…보험료 vs. 보장범위 vs. 건보정책 추이 따져야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으로 소비자들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실손보험을 해지할지 유지할지 고민에 빠진 것이다. 정부는 30조 원이 넘는 자금을 들여 건장보험 보장률을 70%까지 개선하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던 비급여 3800여개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렇다면, 수년간, 수십 년간 보유하고 있는 실손은 처분해도 되는 걸까.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정책이 이제 막 나온 상황에 실손 해지를 언급하는 것은 이르다고 조언한다. 정부의 계획대로 건보 보장이 강화된다고 해도

2017-08-11 15:48
기동민 “문재인케어로 중부담 중복지 대전환 이뤄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일명 '문재인케어'를 발표하자 정치권 일부에서 재원 마련 방안이 미흡하다며 이를 '장밋빛 공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케어는 국고지원, 건강보험 적립금 등을 활용하면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가야 할 방향성은 명확하고 목표치도 분명한 만큼 중부담 중복지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케어를 두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정 마련 문제에 공감하지만 이는 ‘국가가 국민의 삶과

2017-08-11 11:09
보험주 울고 임플란트 웃고…‘문재인 케어’에 희비 엇갈린 증시

‘문재인 케어’가 관련 업종의 주가를 흔들었다. 코스피 시장에서 보험업종은 손해율 개선 기대감이 훼손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인 반면, 임플란트업종은 수요 확대 기대감에 상승세를 그렸다. 10일 한화손해보험은 전일 대비 8.15% 급락한 9690원, 롯데손해보험은 5.08% 떨어진 328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삼성화재(-3.86%), 삼성생명(-3.28%), 현대해상(-2.41%)도 일제히 하락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60% 초반에 머물러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2017-08-10 20:43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복지 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 구제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현재 163만명에서 2020년 252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최저선’을 보장하겠다는 목표 아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약 4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3년 뒤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수준이 낮아지고, 교육급여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

2017-08-10 14:11
본인부담상한액 넘는 의료비 7351억 환급… 58만2000명 혜택

건강보험 가입자 58만2000명이 낸 의료비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는다. 환급 총액은 7351억 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6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보다 의료비를 많이 낸 건보 가입자에게 이를 돌려준다고 10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해 의료비에서 본인부담상한제로 61만5000명이 1조

2017-08-10 12:00
건강보험 저소득층 지원 확대... 재원 확보 숙제로 남아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실 병실 인원료 등 3800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이 2022년까지 단계별로 보험 급여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0조6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1인당 평균 의료비 부담액이 41만6000원으로 2015년(평균 50만4000원)에 비해 약 18%

2017-08-10 10:49
‘건보료 폭탄’ 없이 혜택 대폭 늘린다지만…5년간 투입 30조 재원 마련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비급여 진료 3800개 항목을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재원 마련에 문제가 있다며 결국 2022년 이후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2017-08-10 10:44
민주당 “‘문재인 케어’ 핵심은 ‘메디 푸어’ 해결…의료비 부담 낮춰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0일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건간보험 하나만 있으면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치료비 때문에 서러움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가족 중 누군가 큰 병에 걸리면 가정 경제가 파탄나는, ‘메디 푸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MRI 등을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대학병원 특진을 폐지한다”며 “

2017-08-10 10:22
문재인 케어…초저가 실손보험 나오나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민관의료기관에서 의료수가를 정하는 비급여는 보험업계의 난제였다. 건강보험 보장강화로 보험료는 지금보다 더 떨어지고 나아가 상품 자체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비급여→예비급여→급여’ 실손보험 보장범위 축소…“보험료 인하 불가피” 정부는 불과 4개월 전 실손보험을 이미 개편했다. 상품구조를 ‘기본형+특약1(도수치료 등)·2(비급여 주사제)·3(비급여 MRI)’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과잉진

2017-08-10 10:14
[클립뉴스] MRI 건강보험 혜택, 언제부터 어떻게?

‘문재인 케어’는 MRI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외에도 내년까지 선택 진료를 전면 폐지하고 1~3인 병실도 단계별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부담을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또 내년부터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낮춰 혜택을 받는 환자를 현 70만 명에서 2022년에는 190만 명까지 확대, 의료비로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2017-08-10 09:1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모든 비급여 건강보험 보장… 5년간 30.6조 투입

미용ㆍ성형 등을 제외한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모든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내년부터 선택진료는 완전 폐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평균(19.6%) 대비 1.9배이다.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

2017-08-09 15:39
[건강보험 보장 강화 Q&A] 건강보험료 얼마나 오르나요?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부담 의료비는 약 18%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의 일문일답이다. Q. 국민의료비 경감대책이 필요한 이유는 A. 우리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은 2015년 기준 25조5000억원으로 전체 진료비

2017-08-09 15:38
[전문]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발표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방문해 입원 환자들의 쾌유를 빌고 이어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환자와 가족의 눈물을 닦아 드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힘든 투병 생활 속에서도 희망을 지키고 계신 환자와 보호자, 가족 여

2017-08-09 15:36
文 대통령, “2022년까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환자와 가족의 눈물을 닦아 드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비급여 문제 해결, 연

2017-08-09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