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예산안 - 그룹뉴스- 이투데이

[2017예산안] 중소기업 청년 1200만원 마련, 1만→5만명 확대

최근 노동시장 불확실성과 근본적인 경제변화에 직면한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2017년 일자리 예산안은 17조5229억 원으로 올해보다 10.7%(1조6984억 원) 늘려 잡았다. 정부총지출 대비 4.4%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체 12대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31일 일자리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심층평가에서 중장기적으로 고용효과가 높다고 평가된 고용서비스(21.5%), 창업지원(16.8%), 직업훈련(

2016-08-31 10:00
[2017예산안] 누리과정 특별회계 신설…갈등의 씨앗은 여전

정부가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특별회계’를 신설해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정부안이 관철될 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3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현재 ‘일반회계’로 분류하는 교육세 세입 5조1000억 원 전액을 ‘특별회계’로 전환해 편성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기에 편성 여부 등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지방교육 특별회계를 신설하려면 법이 통과돼야 하는데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내국세의

2016-08-30 19:45
[2017예산안] 신혼부부 행복주택 내년부터 입주…난임시술비 전 계층 지원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7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생활밀착형 예산만 추렸다.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가 내년 시작된다. 주변 시세의 80%를 밑도는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고 혼인 기간이 5년 이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내년 2만 호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과 청년층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 주택도 있다. 내년 상반기 2000가구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시세보다 저렴한 값에 임대료가 정해질 예정이다. 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 대출도 알아두면 좋다

2016-08-30 19:07
[2017예산안] 유일호 부총리 "일자리 창출ㆍ경제활력 회복에 중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예산안 합동브리핑에서 "2017년 예산안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도 전적인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세계 각국이 미래먹거리 선점을 위해 보이지 않는 경쟁을 벌이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밀려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상반기 세계 교역규모가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2016-08-30 15:32
[2017예산안]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추진…수출유망 기업에 120억 지원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와 철도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수출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한다. 30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신규 사업 추진에 65억 원을 투입한다. 내년 인천‧수원발 KTX 연결선 건설 설계비로 60억 원을 책정했다. 또 영남권과 제주도 신공항의 차질 없는 건설을 위한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비를 반영해 95억 원을 신규 투자한다. 새만금 남북2축 도로 사업은 21억 원에서 314억 원으로 예산을 늘리고,

2016-08-30 14:30
[2017예산안] 국고채발행 103.9조 ‘5년만 감소’..순증 37.7조·상환 66.2조

정부의 내년도 연간 국고채 발행계획 물량안이 103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5년만에 감소한 것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386조4000억원)대비 3.7% 증가한 400조7000억원으로 결정되면서 국고채 발행계획 물량도 이같이 정해졌다. 이는 올해 계획물량 110조1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국고채 발행물량이 줄어든 것은 2012년 전년대비 1조6000억원 감소한 79조7000억원을 기록한 이래 처음이다. 부문별로는 적자국채 등을 포함한 순증물량이 37조7000억원, 만기상환

2016-08-30 14:30
[2017예산안] 복지 예산 첫 130조 돌파…난임 시술비 전계층 지원

정부가 3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건ㆍ복지와 고용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6조6000억 원(5.3%) 늘어나 처음으로 130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 시술을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준과 횟수를 상향 조정하는 계획을 반영했다. 정부는 이같은 저출산 대책에 예산 610억~65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현재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80% 이하에 지원하는 산모ㆍ신생아 건

2016-08-30 14:30
[2017예산안] 400.7조 편성, 올해보다 3.7%↑…대선 앞두고 지출 크게 늘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7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4조3000억 원(3.7%) 증가한 400조7000억 원이다. 2005년 200조원에서 12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이다. 또 작년 3%에 비해 확장적으로 편성됐다. 내년 수입은 국세 241조8000억 원을 비롯해 414조5000억 원(전년대비 6.0% 증가)을 걷어들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1.7%로 당초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 대비 0.3%포인트 개선되고 국가채무비율도 40.4%로 당초 계획(

2016-08-30 14:30
[2017예산안] 모든 병영 생활관에 에어컨 설치…전기차 등 보급에 3305억 투입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방비는 40조3337억 원으로 올해(38조7995억 원)보다 4.0% 인상돼 책정됐다.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이대로 확정되면 국방비는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특히 장병 복지를 포함한 병력 운영을 위한 예산이 17조1464억 원으로, 올해(16조4067억 원)보다 4.5% 늘었다. 정부는 병사 봉급 9.6% 인상을 완료했고, 이에 따른 예산은 1조472억 원을 책정했다. 내년 상병 월급은 19만5000원으로, 2012년(9만8000원)의 2배로 오르는 셈이다. 병사 봉급 인상은 박근

2016-08-30 14:30
[2017예산안] 프로-아마축구 연계 통합 리그제 출범…전국에 승마길 조성

내년부터 축구에 영국 프리미어리그처럼 프로와 아마를 연계한 통합 리그제가 도입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름도 생소한 동네축구팀이 전북현대나 FC서울을 상대하는 경기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정부는 30일 2017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이같은 이색사업 50선을 선정했다. 통합 리그제(디비전시스템)를 위해 내년부터 28억4000만 원이 투입된다. 각 리그별 상위팀은 상부리그로 승격하고 하위팀은 하부리그로 강등되는 승강제가 적용된다. K1~K2는 지금처럼 프로리그로 K3~K4는 세미프로, K5~K7은 아마추어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기초지

2016-08-30 14:30
[2017예산안] 내년 소득세 65.3조… 3.1% 증가 전망

내년에도 우리 국민이 떠안아야 할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7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보면 내년에 걷을 국세 세입예산은 올해 전망치보다 3.9%(약 9조원) 증가한 241조8000억 원으로 잡았다. 이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 3.0%, 경상성장률 4.1%를 전제로 예측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18.9%로 올해와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내년 경상GDP 전망치인 약 1688조5000억 원에 통계청 추계인구 50

2016-08-30 14:30
[2017 예산안] 신성장 전략산업 육성에 3년간 3조 투자

정부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9개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아울러 맞춤형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2019년까지 3조 원을 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자한다. 30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범부처 합동 수행이 필요한 9개 R&D 프로젝트를 추진해 미래대비 국가 전략기술 확보하는 데 300억 원을 책정했다. 성장동력 분야는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경량소재, 인공지능 등 5개 프로젝트에 95억 원을 투입한다. 국민행복 분야는

2016-08-30 14:30
[2017예산안] 창업성공패키지 신규 도입, 500개 팀에 500억 투입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굳어진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017년 일자리 분야 예산으로 17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전년 대비 10.7% 늘어난 규모로 전 분야 중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이다. 30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일자리 예산은 17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7000억 원(10.7%) 증가했다. 교육, 문화 등 12대 분야와 비교 시 가장 높은 증가율로, 그만큼 심각한 문제로 굳은 일자리 문제를 완화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2016-08-30 14:30
[2017예산안] 늘어나는 예산 64% 지방에 배분…사실상 대선 지원 '논란'

정부가 올해 대비 늘어나는 내년 예산안 증가분에서 절반 이상을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해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우회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400조7000억 원으로 올해 386조4000억 원 대비 14조3000억 원(3.7%)이 증가한다. 이중 9조2000억 원(64.3%)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형식으로 지방으로 이전된다. 정부는 교부금 증가율이 11.9%로 2008년 16.0% 이후 최고 증가율이라 자평했다. 추가경정예산에서 3조7

2016-08-30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