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 그룹뉴스- 이투데이

[가계부채대책 전문가 진단]“택지공급 물량 조절 장기대책…당장 가계빚 못잡아”

정부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6개월 만에 다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공급 물량을 조절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겠다는 것이다. 공공택지 공급을 감축하고 신규 사업 인허가를 조절하는 한편 사업이 확정된 분양물의 집단대출 보증심사를 강화해 ‘밀어내기식’ 분양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들도 집단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2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을 강화한다. 그동안 정부는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처음부터 대출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등 금융 규제로 가계부채를 억제하려 했지만 성과

2016-08-26 10:46
[가계부채 대책] 박용진 의원 "가계부채 주범은 LTV·DTI 규제 완화"

13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주범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계부채 폭증은 2014년 정부가 발표한 LTV·DTI 규제 완화가 주범인데 이번 8.25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날달 LTV와 DTI 규제 완화를 또 연장해놓고 가계부채 관리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질을 개선하려면 LTV와 D

2016-08-25 16:58
[가계부채 대책] 신규주택 7만5000가구 수준 공급 억제…대출보증 건수ㆍ한도 축소

정부가 신규 주택공급 물량을 억제해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나섰다. 중도금 대출은 1인당 최대 4건에서 2건으로 줄여 투기성 분양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지매입과 인허가, 착공 및 분양 등 전 단계에서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해 가계부채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25일 밝혔다. 신규 주택시장은 저금리, 유동자금 증가, 청약제도 규제합리화,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제외로 인한 풍선효과 등 영향으로 호조세가 지속 중이다. 신규 주택시장의 호조세는 업계의 공급증가 유인으로 작용해 지난해부터 예년대비 높

2016-08-25 15:29
[가계부채 대책] 분양권 전매 제한 미포함…주택시장이 우선이라는 정부

정부가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주된 내용은 주택 공급량을 조절해 늘어나는 집단대출을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분양권 전매 제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대책 마련 과정에서 집단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 제한을 제안했지만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브리핑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은 둔탁한 규제"라며 "주택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문기 국토부 정

2016-08-25 14:57
[가계부채 대책-종합] 주택 공급물량 줄이고, 집단대출 규제 강화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주택공급 시장과 부동산 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저금리, 주택시장 정상화 등의 요인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필요한 경우 집단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한다. 또 전세자금대출을 ‘부분’ 분할상환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연내에 출시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 과잉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LH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줄이고 하반기 PF대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한국은행,

2016-08-25 14:56
[가계부채 대책] 서민 위한 채무조정 지원 강화…채권추심 가이드라인도 9월 발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지원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방안은 크게 ‘채무관리’와 ‘채권추심’에 초점을 맞췄다. 채무관리는 연체 전과 연체 후로 구분해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채권추심은 오는 9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건전한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출 연체가 없는 서민들을

2016-08-25 13:34
[가계부채 대책] "중도금 대출 보증 1인당 2건으로 축소"…문답풀이

앞으로는 분양계약자들이 받는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가 1인당 총 2건으로 축소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건수를 합산해 보증 건수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합리화는 지난 10여년 전 주택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한 점을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다음은 문답풀이다. △이

2016-08-25 13:31
[가계부채 대책] 2금융권 관리 강화…여신심사 가이드 적용 검토

정부가 가계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집단대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금융 대책 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가계부채 문제를 주택시장 측면에서 접근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가계부채 대책이 소득증대·부채관리·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였다면 이번에는 주택 분양시장 관리방안을 추가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집단대출의 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한다.

2016-08-25 12:09
[가계부채대책]부채 전년비 사상최대 증가…한은 금리인하 발목 잡나

가계부채 증가폭이 다시 확대됐다. 꺾일 줄 알았던 증가폭은 되레 사상 최대치라는 반전을 보여줬다. 정부의 여신심사 강화는 무용지물이었다. 적어도 올해 2분기(4~6월) 중에는 그랬다. 가계부채 폭등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약화할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가계신용 증가폭만 놓고 보면 금리인하 기조 약화에 힘을 보탠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257조30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33조6000억 원(2.7%), 전년 동기 대비 125조7000억 원(11.1%) 증

2016-08-25 12:05
[가계부채대책]여신강화에도…가계빚 1257.3조 '역대 최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실시도 가계부채에 브레이크를 걸 수는 없었다. 올 2분기(4~6월) 가계 빚은 1257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은 25일 올 2분기말 가계신용(부채) 누적액이 125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진 빚이 모두 포함된 통계로, 금융권 가계대출과 보험사ㆍ대부업체ㆍ공적금융기관 등의 대출을 비롯해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포함한다. 가계신용은 전분기말(1223조7

2016-08-2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