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값 인상안 발표 - 그룹뉴스- 이투데이

담뱃값 2~3년마다 자동으로 인상…물가연동제 추진

정부는 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자동으로 담뱃값이 오르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물가가 2~3%대의 인상률을 보인다고 가정하면 담뱃값은 2~3년마다 200~300원씩 오르게 된다. 14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담뱃값 물가 연동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입법 예고하면서 담뱃값을 구성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30%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흡연율

2014-09-14 14:50
소비자물가 5% 상승시 '담뱃값 연동 인상' 추진

정부가 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담뱃값도 그만큼 인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의 담뱃값 물가 연동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발표한 담뱃값 인상안에는 담배소비세에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30% 내에 소비자물가 등과 연동해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담겼다. 정부는 이후 법 시행령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기준을 5%로 설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담배가격이 적용되는 1월1일 소비자물가가 100이라면, 10

2014-09-14 08:20
전자담배 세금도 오른다…복지부, 담뱃값 인상 입법예고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중심으로 금연 종합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대책 이행을 위한 법 개정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삽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궐련 20개비당 현재 354원에서 841원으로 138% 오른다. 이와 함께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씹는 담배 등 다른 담배들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도 궐련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은 221원에서 525

2014-09-12 16:07
기재부 “담뱃값 인상, 증세 아니라고 하긴 어렵다”

정부 당국자가 12일 최근의 담뱃값 인상을 넓은 의미에서 증세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해 눈길을 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각종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등 세부담이 늘어나는 정책이 추진된 적은 있지만 이를 증세의 범주로 해석한 발언이 정부에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금연대책에 포함된 담배세 인상방침과 관련해 “증세가 아니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증세는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침에 묶여 세제 관련 정책을 내 놓을 때마다

2014-09-12 15:28
기재부 세제실장 “담뱃값 인상 증세 맞다”…정부 첫 시인

기획재정부가 최근의 담뱃값 인상이 사실상의 증세라는 점을 시인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정부 당국이 증세를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금연대책에 포함된 담배세 인상방침과 관련해 “증세가 아니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증세는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침에 묶여 세제 관련 정책을 내 놓을 때마다 증세라는 비판에 휩싸여 고초를 겪은 일이 많았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발언이다. 다만 문 실장은 “증세가 의도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따라온 것이라

2014-09-12 13:50
담뱃값, 물가연동제 따라 변한다…"물가연동제 어떤 거지?"

담뱃값 인상, 물가연동제 정부가 담뱃값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값을 내년부터 '물가연동제'에 따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물가연동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물가연동제'란 임금, 금리 등을 결정할 때에 일정한 방식에 따라 물가에 맞춰 연동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물가연동제

2014-09-12 13:22
[담뱃값의 정치경제학]여야, 정권 바뀔 때마다 ‘담뱃값 인상’ 소신도 오락가락

노무현 정부 때 담뱃값 인상을 반대했던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정부와 함께 담뱃값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야당에서 여당으로 입장이 바뀌자 소신까지 뒤집은 셈이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다.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함이라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2004년 12월 9일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은 국회 본회의에서 담뱃값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표결에에서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현 정권에서 요직에 있는 여권 인물 다수가 이때 ‘반대’, 또

2014-09-12 10:24
[담뱃값의 정치경제학]세법 전문가들 “담뱃값 인상은 명백한 세수목적…증세논의 솔직해야”

정부가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제시한 명분은 ‘흡연율 감소’다. 발표 형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운을 띄우고 경제부총리가 말을 보태는 형식을 취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법·재정 전문가들은 정부의 금연대책의 근본적인 목적이 ‘세수확보’에 있다는 것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향후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으려면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가 증세논의에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담뱃값 인상방안으로 ‘증세는 없다’던 정부의 방침도 사실상 깨졌다고 판단했다. 홍

2014-09-12 10:24
[담뱃값의 정치경제학]“폭이 적당하다면 인상 가능” vs “인상 적성선도 논할 수 없다”

정부가 11일 담뱃값을 2000원 올리는 방안을 발표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여야 간 서로 다른 입장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서민경제를 생각해 인상폭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인상하는 분위기 자체는 공감하지만 시기와 폭에 대해서 논의를 더해야 한다”면서 “2000원은 개인적으로 많다고 생각하고 시기도 정국이 헝클어지고 짜증나는 상황이라서 서민들 입장에서 답답할 수 있다. 또 인상된 것을 어디다

2014-09-12 10:24
[담뱃값의 정치경제학]국회전쟁 시작… 상임위선 與 1500원 vs 野 ‘논의불가’

정부가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해, 이제 공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할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세월호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국회가 공전하고 있고, 야당에선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세수확대를 위한 우회 증세라며 논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 끝에 올해도 담뱃값 인상이 무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 처리 여부는 주무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달려 있어 이들의 입장이 중요하다. 본지가 12일 여야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2014-09-12 10:23
野 복지위 의원들 “정부 담뱃값 인상안, 흡연율 감소 목적 아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1일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두고 “흡연율 감소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세수를 충당하려는 의도”라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과연 국민건강을 위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밝혀, 국회 논의과정에서의 진통을 예고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 명분으로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발표했지만 가격인상을 통한 금연정책 효과를 얻기 위해선 최소한 8000원 이상 올려야 한다는 것이

2014-09-11 20:12
금연 종합대책 발표, 담뱃값 2000원 인상에 흡연족 반발 확산

금연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담뱃값 인상 등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 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한다”며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담뱃값은 지난 10년 동안 2500원에 묶여 있었다. 담뱃값을 인상하면 현재 43.7%에 달하는 성인 남성 흡연율이 2020년께 29%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문 장관은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위험상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광고를 전면 금지하기

2014-09-11 18:36
담뱃값 인상ㆍ담배 광고 금지 소식에 편의점 업계, 복잡한 속내

담뱃값 2000원 인상 소식이 포함된 금연대책으로 편의점 업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담뱃값 인상 전에 담배를 미리 사려는 발길이 이어지는 등 매출 상승 기대와 함께, 담배 광고 금지로 가맹점주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1일 A편의점에 따르면 10일 하루 동안 담배 매출은 전주 수요일 대비 32.9% 뛰었다. 2일부터 매일 집계한 담배 매출 증감률은 전주대비 1% 내외였으나, 담뱃값 인상 논의 소식이 전해진 10일에만 이례적으로 급증한 것. B편의점에서도 10일 담배 판매량은 지난주 수요일보다 31.2% 증가했다

2014-09-11 16:51
"담뱃값 4500원 되면 세수 2조8000억 늘어”

정부가 담뱃값 4500원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담뱃세 2000원이 오를 경우 2조8000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연종합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세수가 새로 추가되는 개별소비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조 8000억 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담뱃값을 2000원 올릴 경우 가격탄력도가 0.425 정도가 되는데 이럴 경우 담배 소비량이 약 3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된다. 하지만 세수가 새로 추가되는

2014-09-11 14:01
[종합]정부 "담뱃값 내년 1월부터 2000원 인상..편의점 담배광고 금지"

10년간 묶여있던 담뱃값이 현재보다 2000원 인상된다. 또 이후에도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안상키로 했다. 여기에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삽입하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2014-09-11 13:22
[담뱃값 인상] 동전의 양면, 기대효과와 역효과는?

담뱃값 인상 담뱃값 인상 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담뱃값 인상을 통해 세수 확보 및 흡연율 저하를 주장하는 정부와 특정 집단에 대한 중과세 및 흡연율 저하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는 일부 시민 단체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담뱃값 인상 방안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발표한다. 현재 약 2500원인 담뱃값을 1000~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주 골자다. 정부에서 이와 같은 담뱃값 인상 안 카드를 내놓은 건 기대효

2014-09-11 12:47
담뱃값 인상, 흡연자 건강 위해 얼마나 쓰일까

담배가격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담뱃값에 포함된 건강증진부담금(이하 담배부담금)이 과연 흡연자를 위해 얼마나 사용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납세 당사자인 흡연자가 낸 세금인 만큼 그 혜택이 흡연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담뱃세 인상분의 일부를 흡연자를 위해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담뱃세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다른 용도로 더 많이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증진기금은 담뱃세를 재원으로 1997년부터 조성됐으며 현재 2500원짜리 담배 1갑에는 354원(14.2%)의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

2014-09-11 11:29
[담뱃값 인상] 왜 하필 지금 가격인상 발표하나?…속내 알아보니

담뱃값 인상 담뱃값 인상 소식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 폭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튿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담배회사 상대 소송전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겠다는 정부 정책도 담겨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11일 낮 12시 담뱃값 인상 폭과 비가격 정책을 포함한 ‘종합적 금연대책’을 발표한다. 1000~2000원 인상이 주요 골자다. 종합적 금연대책 발표 이튿날인 12일 오후 2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등 3개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540억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2014-09-11 11:22
[담뱃값 인상] 흡연자 인권은 뒷전…"담배 피우면 죄?"

담뱃값인상 11일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종합 금연대책으로 담뱃값 인상안을 내놓았다. 두 배에 가까운 가격 인상이지만, 담뱃값 인상만큼 실제 흡연자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흡연자들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흡연구역조차 제대로 갖춰놓지 않으면서 담배에 대한 규제만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흡연자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지 않은 일방적인 금연 대책은 오히려 흡연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6월 서울의 각 자치구에서는 3개월간

2014-09-11 11:10
담뱃값 2000원 오르면 담배회사는 이익?…계산기 두드리느라 분주

2004년 이후 10년 만에 담뱃값 인상 발표를 앞두고 담배업계가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분주하다. 담뱃세 인상이 흡연율 낮추기에 명분을 둔만큼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지만, 담배 소매가격과 함께 출고가 인상의 기회를 잡을 수 있어 내심 미소를 짓고 있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담뱃값 인상 방안이 포함된 ‘종합 금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년간 2500원에 묶여 있는 담뱃값의 인상 폭은 1000~2000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담뱃값 인상폭이 결정되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 지

2014-09-11 10:39
[담뱃값 인상] 우회 증세 논란...'증세 없는 복지' 공약 파기하나?

담뱃값 인상 정부가 담뱃값 인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우회 증세가 아니냐는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1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이 '종합 금연대책'을 논의한 뒤 회의가 끝나는대로 담뱃세 인상 추진을 포함한 대책을 공식 발표한다. 이번 담뱃값 인상은 금연대책안의 일환으로 적정 담뱃세 인상 폭, 인상액의 기금·세목별 비중,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등을 포함한 비가격 금연 정책 등이 포함된다. 여당 안에서 '서민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이번 담뱃값의 인상

2014-09-11 10:24
담뱃값 인상에 다시 불거지는 증세 논란

정부가 10년 동안 묶여 있던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서민 증세 논란이 불붙고 있다.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당초 ‘증세 불가’ 방침을 깨고 ‘우회 증세’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담뱃값 인상 등을 포함한 ‘종합금연대책’을 공식 발표한다. 이달 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흡연율을 낮추려면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밝혀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은 1000원에서 최대 2000원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담뱃값 인상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2014-09-11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