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은행권, 취약차주 대출 원금 최대 45% 감면 추진

입력 2018-12-05 10: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와 은행권이 빚을 갚기 어려운 취약 차주를 위해 은행 대출 원금의 최대 45%를 없애주는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빚을 갚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은행에서 미리 빚을 조정해주려는 것이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실업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사람 등이다. 이들 중 은행 신용대출 원금이 월 소득의 35배를 넘으면 대출 원금을 줄여준다. 특히 연체하지 않은 차주라도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면 미리 빚을 조정해준다.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질 때 대출금을 만기 전에 돌려받는 기한이익 상실 시점도 연장한다. 주택담보대출 기한이익 상실 시점은 연체 뒤 2개월에서 3개월로, 새희망홀씨대출은 1개월에서 2개월로 각각 늘릴 방침이다.

취약차주 대상 사적 채무조정을 중재할 제3의 중재·상담기관을 활용한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올해 안에 이러한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흙먼지에 온 세상이 붉게 변했다”…‘최악의 황사’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이슈크래커]
  • 동성 결혼, 반대하는 이유 1위는? [그래픽뉴스]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742,000
    • -0.41%
    • 이더리움
    • 5,047,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875,000
    • +8.56%
    • 리플
    • 883
    • +0.23%
    • 솔라나
    • 263,800
    • -0.23%
    • 에이다
    • 918
    • -0.65%
    • 이오스
    • 1,554
    • +3.39%
    • 트론
    • 171
    • +0.59%
    • 스텔라루멘
    • 203
    • +4.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7,400
    • +4.57%
    • 체인링크
    • 26,860
    • -3.38%
    • 샌드박스
    • 1,002
    • +1.93%
* 24시간 변동률 기준